비과세 배당: 주주와 기업 모두에게 이로운 전략

비과세 배당이란? 개념과 장점, 실제 기업 사례까지 쉽게 알아보기

최근 기업들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 '비과세 배당'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 주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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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과세 배당의 개념

비과세 배당이란 기업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배당금은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본준비금을 활용한 비과세 배당은 세법상 과세되지 않아 주주는 세금 없이 배당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2. 쉬운 예시로 이해하는 비과세 배당

예를 들어, 내가 A기업의 주주이고 기업이 배당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합시다.

• 일반 배당 (과세 배당): 100만 원 중 15만 4천 원(15.4%)을 세금으로 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84만 6천 원입니다.
• 비과세 배당 (자본준비금 활용):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사용하여 배당하면 세금 없이 100만 원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용돈으로 10만 원을 줄 때 세금으로 1만 5천 원을 떼면 실제 받는 금액은 8만 5천 원입니다.
• 하지만 부모님이 세금이 붙지 않는 특별한 보너스 형태로 주면, 자녀는 10만 원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이 가진 세금 없는 여윳돈(자본준비금)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 바로 '비과세 배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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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과세 배당을 위한 자본준비금이란 무엇인가?

자본준비금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서 생긴 차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투자자가 직접 추가로 넣어준 자금으로 정부는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A기업이 액면가 1만 원인 주식을 2만 원에 발행하면 차액 1만 원이 자본준비금으로 설정됩니다.

즉, 자본준비금은 주주가 맡겨놓은 자금과 같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4. 기업이 비과세 배당을 도입하는 이유

기업들이 자본준비금을 비과세 배당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 친화 정책: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을 받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 기업 가치 상승: 주주의 만족도 증가가 주가 상승과 기업 평가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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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과세 배당 실제 기업 사례

• 메리츠금융지주: 2023년 자본준비금 2조 150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비과세 배당을 진행, 한 해 동안 주가가 76.87% 상승했습니다.
• 대신증권: 2024년 약 4000억 원의 자본준비금을 활용해 비과세 배당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주가 저평가 해소와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 NICE, 씨앤투스 등: 2024년 임시 주총을 통해 비과세 배당을 결정하며,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 비과세 배당의 장점

• 주주 입장: 세금(배당소득세 15.4%) 절감으로 실질 수익 증가
• 기업 입장: 주가 상승, 기업 가치 향상 및 주주 만족도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