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세와 종가세, 주류업계 주가에 미치는 영향

종량제와 종가세는 무엇일까요?

종량세와 종가세는 주류와 같은 특정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의 산정 방식으로, 각기 다른 기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종량세는 제품의 양이나 알코올 도수 등 물리적 특성에 기반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종가세는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과세 체계는 각국의 주류 산업과 소비자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 한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류 업계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량제와 종가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량세와_종가세

1. 종량세와 종가세의 개념

① 종량세(從量稅)
제품의 물리적 단위, 예를 들어 용량이나 중량, 알코올 도수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세액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고가의 제품이든 저가의 제품이든 동일한 양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② 종가세(從價稅)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품의 가격이 높을수록 세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2. 한국의 주세 과세 체계 변천사

한국은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모든 주류에 대해 종량세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1967년 11월 29일 법률 개정을 통해 주세의 과세 체계를 종가세로 전환하였으며, 이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3. 종가세 체계의 문제점과 종량세 전환 논의

종가세 체계에서는 제품의 출고가에 세율을 적용하므로, 고가의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장기간 숙성 과정을 거쳐 생산 비용이 높은 고품질 주류는 더 높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됩니다. 또한, 제품 가격이 상승하면 세수입도 비례해서 늘어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고급 주류 생산에 대한 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저가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되는 주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주류 시장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류 시장에서는 수입 맥주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서 국내 맥주 업계의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국내 맥주 업계는 수입 맥주와 국산 맥주 간의 과세 표준 차이로 인해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하며, 종량세로의 전환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맥주와 탁주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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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량세 도입의 효과와 향후 과제

종량세 도입으로 고품질 주류의 가격이 하락하여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류 제조업체들은 원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 없이 고급 제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주류 산업의 발전과 다양한 제품 출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세 도입으로 인해 저가 주류의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소비하는 희석식 소주의 경우 종량세 도입 시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소주에 대한 종량세 전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5. 종량세, 종가세의 해외 사례

OECD 회원국 중 한국,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주류에 대해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류의 품질 향상과 다양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종량세 도입 이후 수제 맥주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이 출시되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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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종량제로의 변화가 주류 업계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1. 주류업계의 수익성 변화 → 주가 영향으로 직결

일반적으로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될 경우, 고가 및 프리미엄 주류 업체들의 세금 부담이 감소합니다. 이에 따라 고품질 제품 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주류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의 기대가 상승하면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저렴한 주류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은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서 마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주류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는 2024년 소주를 중심으로 한 종량세 전환 가능성 논의가 이루어지자, 원가 상승에 따른 우려로 인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 2024년 8월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종량세 전환 논의로 하이트진로의 주가는 발표 당일 5.2% 하락했습니다. 
• 반면, 고급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기대감에 힘입어 같은 기간 3~7%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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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의 기대감에 따른 선반영 (주가의 선제적 반응)

주가는 종종 실제 정책 도입 전에 이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나 우려감을 반영하여 움직입니다. 종량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 프리미엄 주류 제조사의 경우 정책 실행 전에 선제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저가 제품 중심의 기업은 미리 투자자들이 우려를 반영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비맥주는 2019년 말 종량세 전환이 확정된 직후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2020년 초 주가가 전년 대비 약 12% 상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가 변화

장기적으로 종량세 전환은 프리미엄화(高價化)를 촉진하여, 품질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브랜드력과 경쟁력을 갖춘 주류 회사들의 장기 성장성을 높여, 지속적인 주가 상승의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저가 제품 위주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시장 점유율 축소나 원가 압박으로 인한 이익 감소, 시장에서의 평가 하락 등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급(프리미엄) 주류 기업	세부담 감소로 수익성 개선	상승 가능성 높음	상승 가능성 높음
저가(대중적) 주류 기업	세부담 증가로 수익성 악화	하락 가능성 높음	하락 가능성 높음

 

결론적으로, 종량세로의 전환 논의나 도입이 발표될 경우,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주류 기업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며, 저가 제품 중심의 기업은 반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류 기업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세심히 살펴보며 전략적인 투자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