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2025년 도입?

1. 금융투자소득세란?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부르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해 얻은 연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전반적인 금융투자상품 모두에 해당하며 국내주식 및 펀드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5천만원 이상일 때, 해외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과됩니다.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낮게는 22%에서 많게는 25%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왜 도입하려하나요?

'금투세'의 기대 효과에는 금융상품간 과세에 대한 중립성 확보가 있습니다. 자본 이득간의 손익 통산, 손실의 이월 공제 등이 허용돼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에 비해 납세 관리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형평성 차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로나 사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유형에 관계 없이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금융 투자 소득만 그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금융 소득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 또한 금투세의 목적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이미 주식과 채권 등의 소득에 대해 금투세와 비슷한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가 부과되고 있고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또한 세부적인 방식은 살짝 다를 수 있으나 거의 모든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3. 금투세의 세금 계산 방법

① 1그룹(국내주식 및 펀드 등)과 2그룹(해외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상품)의 소득 계산

② 1그룹과 2그룹의 이익과 손실을 통합 계산

③이월 결손금 손익 공제

④ 그룹별로 기본 공제 금액 제하기 (1그룹:5000만원, 2그룹:250만원)

⑤ 20%(3억 초과시 25%)를 곱해서 세금 계산

 

 

4. 금투세의 장점

사실 19-21년 사이 연간 금융투자소득이 5천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전체 개미 투자자의 0.9% 수준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참여연대에서 계산한 실효세율에 따르면 동일하게 연간 5천만을 벌었다고 가정했을 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근로 ·사업으로 5천만원을 벌면 약 600만원의 세금을, 이자 소득으로 5천만원을 벌면 약 7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주식양도로 5천만원 소득시, 현재 과세는 0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연간 주식양도차익이 5천만원이 넘는 '슈퍼개미'들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과세 불평등이 약간이나마 해소되고 세수 확보 효과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5.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투세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배당금 부족 등 다양한 이유로 저평가 된 국내 주식시장에 '큰 손'들에게 부과되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24년 말 세금 회피를 위한 국내 주식 매도가 대량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큰 주가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투자 자본이 외국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 차익에 250원 공제 후, 20% 세율로 과세됩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와 해외의 세금이 같아지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 주식으로 투자금이 몰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6. 개미투자자의 활용법

① ISA 계좌 활용하기

- ISA 계좌는 최소 3년의 보유 기간 이후 순이익(이익과 손실을 통산) 기준으로 혜택이 부여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이후는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일반 계좌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② 기간별 매도 전략 실현

-1그룹, 2그룹의 매매 차익이 기본 공제금보다 클 것이라 예상된다면 일부 상품을 24년 내 매도하여 기본 공제 적용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실이 예상되는 종목은 25년 이후로 매도 진행한다면 과세에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