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계 빚, 3000조 돌파...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어려운 경기와 지속된 감세로 나라 빚이 늘었고, 부동산 시장 상승세로 인한 관련 대출 증가로 가계 빚이 늘어 25일 기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25배인 3천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 정부와 가계의 "빚", 금액 산정 방법

 

① 정부의 빚

정부의 빚은 대부분 국채, 그 중에서도 국고채가 대부분입니다.

 

국고채는 나라가 발행하는 채권이며, 일정기간 이상 보유시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국고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나라에 그만큼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이렇게 발행되는 국고채를 기업 또는 민간이 구매하게 되면 구매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발행된 금액만큼 미래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발행된 국고채의 금액만큼 국가의 부채가 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② 가계의 빚

가계의 빚은 은행, 보험사, 기타 대출업체 및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진행한 대출과 신용 카드 미결제 금액까지 더해서 계산됩니다.

 

특히 현재 늘어난 빚은 주담대 관련 잔액의 비율이 큽니다. 최근 수도권 집값 오름세와 부동산 관련 규제의 완화 정책 등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8/22일 기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수도권(9억 초과~15억원 이하 / 15.95%, 15억 초과 / 7.75%)의 매매거래율이 늘었습니다. 

 

 

2.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할 예정이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1.2% 포인트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올해 초 정부가 시행했던 1%대 대출(신생아특례대출), 스트레스 DSR 도입 연기 등이 주택 담보 대출의 수요를 폭증시켰는데, 통일성없는 정책 시행으로 가계 부채 증가를 더 악화시켰다는 평도 있습니다.

 

 

3. 정부와 가계 빚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전반적으로 빚이 늘어나면 내수 시장이 악화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1년 전보다 2.9% 감소했고, 9개 분기 연속으로 하락하여 현재 기준 가장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감소율은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1분기 (-4.5%) 이후 15년만에 가장 컸습니다.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부족하니 소비와 투자, 채용도 감소합니다. 가계의 경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줄어들고(전 분기보다 0.2% 감소), 소비가 줄면 내수 시장이 악화됩니다. 기업으로 순환하는 자금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투자와 나아가서는 채용도 줄어듭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지난 22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2.3%로 전망했습니다. (기존보다 0.1% 포인트 낮춤)

 

 

4. 금리에 미치는 영향

올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예견되며 우리나라의 금리도 조정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었으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부동산 가계 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금리 인하는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13분기 연속 유지되어 역대 최장기간입니다. 

 

그러나 현재 성장률도 낮고 물가상승률도 높은 상태인데 부동산 가격 때문에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예정입니다. 

 

 

5. 앞으로의 방향

위에서 설명했듯이, 정부와 가계의 빚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리를 내리기 힘들어져 내수 시장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해 5월에는 IMF까지 경고했습니다. 

 

무엇보다 급선무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서울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약 8만 가구를 공급할 것이라 했지만 현실적으로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젝트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정책적인 언급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공급 진행이 필요할 것입니다.

 

빚을 줄이기 위해 우리는 소비를 억제하고, 기업에서는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진행해야 할 것 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장사 5곳 중 1곳이 한계 기업인 것으로 한국 경제인협회자료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미국, 중국도 늘어나는 정부·가계대출로 고민입니다.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안정을 위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시행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