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단속 강화, 제도 악용 막을 수 있을까?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도 악용 실태부터 정부 대응, 고용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실업급여 정책 변화의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재취업 전까지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책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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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왜 문제가 되나?

2023년 기준으로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 수는 11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2019년 8만6천 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전략적으로’ 수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18번이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고용을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며, 제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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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복 수급 시 수급액 삭감

5년 동안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다음 수급 시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2. 수급 대기 기간 연장

기존에는 실업 상태가 되면 7일 이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반복 수급자에 대해서는 최대 4주까지 대기 기간이 연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의도적인 구직 단절’을 방지하고 실업급여를 재취업의 가교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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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누적 적자 규모는 약 5조 원에 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누적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성실하게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와 기업에 전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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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특히 단기계약직,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정 수준의 반복 수급은 노동시장 구조의 한계에서 기인한 합리적 행위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도 개편 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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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도의 신뢰를 지키려면

실업급여는 고용 안정성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일부가 이를 악용한다면, 결국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반복 수급 실태의 정기적 조사 및 공개
• 사업장 단위의 부정 수급 공모 행위 단속
• 구직 활동 의무 강화 및 이행 여부 관리
• 취약계층 보호 위한 별도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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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는 단순한 ‘악용’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 고용의 질, 제도의 설계 미비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정부의 단속 강화는 부정 수급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단속이 아닌 신뢰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단속의 칼날만이 아닌,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