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해제 지역은?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과 인근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일명 8.8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12년만에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약 8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 그린벨트란?

개발제한구역으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뜻합니다.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을 제어하고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녹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2.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서울시_그린벨트_현황(자료:서울시)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행정구역 전체의 약 24.6% 입니다. 서초구(23.89㎢),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3. 어느 지역이 해제될 것인가?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질지는 오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발표 내용에 따르면 관리되지 않은 훼손지 등을 활용하겠다고 해 대상지가 어느정도 추려지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북은 대부분 산이라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서초구 내곡동, 염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강동구 둔촌동, 강서구 김포공항 인근 등으로 후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4.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① 신규택지 후보지역에 올해 5만 가구, 내년 3만가구의 공급 계획안 발표

- 이 중 올해 발표되는 5만 가구 중 2만 가구는 신혼/출산/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70% 공급 예정

 

② 3기 신도시 또는 수도권 주택지역 기존 발표 물량 3만 가구에서 2만 가구 추가 확보

- 유보지 활용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로 추가 물량 확보 예정

 

③ 수도권 3만 6천가구 착공/분양 일정 가속화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수도권 공공 택지의 착공 건설사에게 22조원 규모의 미분양 매입 확약으로 분양 일정 앞당김

 

④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 완화

- 수도권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변경

 

⑤ 선분양 허용

-18-20년 후분양 조건으로 공급한 1만 8천여가구 중 본청약 실시 전인 4.5천가구에 적용 예정

 

⑥ 공공 리츠 도입 / 지자체 지방 공사 참여 확대 /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 지정 가속화

 

 

5.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장단점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부지 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 후 택지 개발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현재 이 정책이 효과적일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서울 및 수도권으로 주거가 밀집돼 오름세를 더 가속시키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또한 그린벨트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지를 보존해놓은 공간인데 택지 공급을 위해 개발해버리면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생태계, 더 나아가 기후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단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기정 사실화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해당 지역 근처의 부동산 가격 추이를 잘 관찰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