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왜 지원해주나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하 전세반환보증) 상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자가 일정 보증료를 납부하면, 만기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후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죠.
그러나 전세반환보증이 아무리 유용한 제도라 해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입을 위한 보증료 부담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전세자금 마련 자체도 힘든데 여기에 추가적인 보증료까지 더해지면 경제적 압박이 가중됩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검토·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과 배경, 그리고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① 국토교통부
| 신청기간 | 상시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 혹은 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의 경우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 지급 시기 및 방법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신청인 계좌 직접 현금으로 입금 |
| 지원 대상 |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 소득 기준 이하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 상한 | 30만원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 구비서류 | -보증기관에서 보증가입 시 전체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을 위한 제 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청인 제출 서류 : 본인 상황에 맞는 제출 서류 확인 필요 (국토교통부 1599-0001) (모든 자료는 3개월 내 발급 서류) |
② 전라남도 구례군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지급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현금 환급방식으로 지원 |
| 지원 대상 |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 소득 기준 이하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 |
| 구비서류 | - 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HUG,SGI는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 불필요)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 미발생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모든 자료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 필요) |
| 문의처 | 구례군청 종합민원과 (061-780-2474) |
③ 경상남도 창원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 시 :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온라인 : 경남 바로 서비스 온라인 신청 |
| 지원대상 | 보증료 3억원 이하 임차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 / 유사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본인 상황에 맞는 제출 서류 확인 필요 (주택정책과 055-225-4195) |
④ 경상남도 사천
| 신청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지원대상 |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연 소득 기준 이하 (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
| 지원내용 | 30만원 (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 지원) |
| 구비서류 | - 혼인관계증명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 보증료 내역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사천시청 건축과 055-831-3218) |
⑤ 전라남도 장성군
| 신청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 |
| 지원대상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 |
| 지원형태 | 현금 및 기타 |
| 구비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신청일이 7.1일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도 '사실증명' 제출 필요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 필수 제출 *장성구청 민원봉사과 (061-390-7499) |
⑥ 울산광역시
| 신청기간 |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 |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군 접수처에 본인 방문 (제 3자 신청 불가 /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 가능) |
| 지원대상 | - 19~39세의 청년 - 2023.1.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경우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본인,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함. 분양권/입주권 포함)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 전세계약과 가입한 전세반환보증이 유효한 경우 * 오피스텔(준주택)이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가능 / 소득,나이 요건이 만족하면 신청 가 |
| 구비서류 |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중구 건축과 (290-4046) *남구 건축허가과 (226-5952)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229-4413) |
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기대효과
① 전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보증료 지원정책은 전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초기 비용을 낮춰줍니다. 이는 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세를 유지하거나 처음으로 독립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비용 부담이 덜어지면,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② 전세시장 안정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시장 전체적으로 전세금 반환 사고를 줄여줌으로써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증료 부담이 낮아지면 가입자가 늘어나고, 그만큼 사고 발생 시 보증기관이 즉각 개입해 세입자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불안정한 전세시장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③ 사회적 신용도 개선
대규모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사회적으로 큰 불안과 갈등이 초래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보증료를 지원하고,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활성화한다면 사고 발생 시 개인 파산이나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공공 부문의 책임감 강화와 함께, 전반적인 주택 시장의 신용도 및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④ 정책적 파급효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는 단순히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주거 복지 정책과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이나 신혼부부 대출금리 인하 혜택 등과 연계하면, 장기적으로 무주택 서민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복지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래서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는 부동산 시장 불안정 속에서 세입자의 가장 큰 고민인 ‘보증금 안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전세입자들의 적극적인 보증 가입을 유도하고, 이는 결국 전세 반환 사고 위험을 줄여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고 조건이 맞으신다면, 꼭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1_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조정, 집값 영향은? (4) | 2025.01.30 |
|---|---|
| 전세와 월세, 어느 쪽이 더 경제적일까? (43) | 2024.11.22 |
| 부동산 대출의 필수 개념 LTV, DTI, DSR 쉽게 알아보기 (42) | 2024.11.17 |
| 202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바뀌었나? (37) | 2024.11.16 |
| 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진행될까? 재건축 절차 완벽 정리 (23) | 2024.1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