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_경제/부동산11 202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어떻게 바뀌었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란 2006년에 제정된 법안으로 재건축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이 인근 집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8천만원이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기준은 3천만원이었으나, 윤석열 정부때 부담금 부과가 보류됐고 이후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24년 3월 상향됐습니다. 1. 시행 목적재건축시 발생하는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해 주택 가격 안정,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계산 방법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후 주택 가격에서 재건축 전 주택 가격과 사업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초과 이익이 많을 수록 환수 비율이 높아지며, 최대 50%까지 부과됩니다. 3. 지역별 현황① 서울24년 6월 기준 서울의 경우 31곳이 재.. 2024. 11. 16. 아파트 재건축, 어떻게 진행될까? 재건축 절차 완벽 정리 건물이 낡아 노후화된 주택 및 건축물을 방치하면 안전 사고 발생 증가 뿐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치고 나아가 지역을 슬럼화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낡은 주택을 허물고 해당 택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주택을 건축하는 정비 사업을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1. 수선계획 수립 기준각 항목당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전면 수리 또는 전면 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지붕 방수, 외부 모르타르 마감20년외부 알루미늄 창·문25년전기 배전반/옥내 배선배관20년급수관/가스배관20년난방관강관 15년, 동관 10년, PVC관 25년급탕관광관 10년 보통 한국의 경우, 건축물이 지어진지 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60년, 영국은 75년이 기준입니다. 2. 재.. 2024. 11. 9. 부동산 경매 프로세스 알아보기 경매란,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강제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매는 세금이나 공과금 채무가 원인이 되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강제로 매각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오늘은 법원 경매에 대한 프로세스를 알아보겠습니다. 1. 물건이 경매에 나옴-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 개시에 대한 결정 및 매각을 준비합니다. 이후 매각 기일이 공고됩니다. 2. 물건 검색-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경매 포털 등에서 관심있는 물건을 확인합니다. 입찰 가능 여부 뿐 아니라 위치, 감정가, 입찰 최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물건 조사 및 권리분석- 소유권 뿐 아니라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 등 물건에 얽혀있는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이 권리들이 매수.. 2024. 11. 6. 우리 집 공시 가격, 어떻게 산정될까? 먼저, 공시가격은 공시지가와 다른 개념입니다. 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해 적정 가격이라고 판단되는 결과를 공시하는 제도입니다.공시가격은 그 땅 위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적정 가격을 뜻합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발표되며, 취득세 등 세금 부과시 활용됩니다. 1. 공시지가① 표준지공시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기타 조건(자연적·사회적)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중 대표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결정합니다. 매년 1월 1일 결정하여 공시한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②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하여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의 특성을.. 2024. 11. 2.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