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_경제/부동산9 임대차 2법 폐지? 부동산 시장 영향은 임대차 2법은 20년 7월 도입된 주택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입니다. 최근 이 임대차 2법이 주거 시장의 안정을 훼손한다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①개요- 2년 전세 계약시 계약 만료 시점에 한 번, 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 주택에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특이사항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 존속/비속의 실거주가 아니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전월세상한제① 개요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임차인의 주거 부담 비용을 줄입니다. 또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임대.. 2024. 8. 7.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