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_경제/부동산11 부동산 묵시적 계약 연장, 조건과 주의할 점은? 묵지적 계약 연장이란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이 도래했을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6개월에서 2개월 전 계약 내용에 대해 따로 언급이 없는 경우 명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지 않더라도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 이행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 1. 주요 특징 및 법적효력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을 명시적으로 연장하지 않아도 계약 관계가 지속됩니다.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전세금 또는 월세에 변동이 없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시,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연장된 기간 내 원하는 시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3개월 전 통보 .. 2024. 10. 2. 12년만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해제 지역은? 최근 가파르게 오르는 서울과 인근 지역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일명 8.8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12년만에 서울과 인근 수도권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약 8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어 많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1. 그린벨트란?개발제한구역으로, 자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구역을 뜻합니다. 도시의 무절제한 확산을 제어하고 야생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녹지 환경을 보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2.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약 150㎢로 행정구역 전체의 약 24.6% 입니다. 서초구(23.89㎢), 강서구(18.91㎢), 노원구(15.9㎢), 은평구(15.21㎢)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3. 어느 지역이 해제될 것인가.. 2024. 8. 18. 임대차 2법 폐지? 부동산 시장 영향은 임대차 2법은 20년 7월 도입된 주택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입니다. 최근 이 임대차 2법이 주거 시장의 안정을 훼손한다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①개요- 2년 전세 계약시 계약 만료 시점에 한 번, 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 주택에 4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특이사항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 존속/비속의 실거주가 아니면 갱신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전월세상한제① 개요기존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만 올릴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막고 임차인의 주거 부담 비용을 줄입니다. 또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임대.. 2024. 8. 7. 이전 1 2 3 다음 728x90 반응형
